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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9 14:44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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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언론계에서 반발과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는 방심위에 정치권의 입김까지 더해지면 ‘국가 검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민주노총 언론노조는 16일 성명을 내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예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했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민간인 신분인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통위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방심위원장이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으로 내각이 흔들림없이 국정을 관리해달라”며 고위 당정 협의와 실무 당정 협의 재개를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자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견제성 행보로 풀이된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6시~6시30분 권 원내대표가 서울정부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을 예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이들이 “엄중한 정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를 위해 (권 원내대표는)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 당정 협의와 실무 당정 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권 원내대표와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공식 당정 협의 외에도 수시로 만나서 정국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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