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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7 14:35 조회 37회 댓글 0건본문
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정모씨(37)와 권모씨(43)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정씨와 권씨는 2021년 9월 노조원이 아닌 택배 기사의 차량을 둘러싸거나 택배 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추석을 앞두고 택배노조 부산지부는 단체 수수료 협상을 요구하며 파업과 배송 거부를 시작했다. 이들은 비노조원인 택배기사가 택배 화물을 차량에 옮겨 싣자 차량을 막아서 운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물을 싣도록 했다. 차량 열쇠를 1시간가량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이들은 법정에서 “지정된 택배 기사가 아닌 다른 택배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공소사실의 업무는 당초 택배 업무를 담당한 택배 기사의 업무이...
정부가 다음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의 공급량을 늘리고, 김장에 쓰이는 농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4000t을 공급한다. 이는 가락시장에 김장 성수기 28일 동안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비축 물량도 1000t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상 악화 등으로 가격이 치솟을 때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다. 무도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9100t 공급한다.양념류의 경우 수입산 고추 1000t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하고, 국산 마늘과 양파 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 내놓을 계획이다. 또 정부가 비축해놓은 천일염도 최대 5000t 가량 시중에 저렴하게 방출한다.배추와 무는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영향으로 공급이 줄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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