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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 지정 및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정 재판관은 이를 통해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재판관은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쳤다. 현직 헌재 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란죄 형사재판이 열리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에) 폭동 요소도 없고 법률가들은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며 “정치권과 야당에서는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 진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애거사 크리스티의 <0시를 향하여>는 독특한 추리소설이다. ‘0시’는 사건 발생 시점을 상징하는 말인데, 소설 중반까지도 사건은 터지지 않는다. 시작하자마자 살인이 벌어지고, 범인을 쫓는 일반적 추리소설과는 다르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0시’가 모습을 확 드러낸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변호사 트레브스는 예견하듯 말한다. “모든 정황이 하나의 지점을 향해 가는 거야. 정해진 시각이 되었을 때 정점으로 치닫는 거지. 모든 것이 0시를 향해 모여드는 거야.”‘0시’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왔다. 비록 2시간 남짓이었지만, 진짜 비상계엄 치하에서 날것의 공포를 느꼈다. 물론 현실은 추리소설이 아니고, 용의자는 공공연히 텔레비전에 등장해 범행을 털어놨다. 그러나 이후 이 모든 원인이 음주나 성격 문제 같은 윤석열 개인 차원으로 조명되는 것을 보며 의문이 들었다. 그 ‘0시’가 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나.“탐정 소설이란 대개 잘못되어 있어! 살인에서 시작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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