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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 제한을 풀었던 교육부의 움직임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야당이 주도권을 쥔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크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비리 전력이 있는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비리전력자가 포함된 협의체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의 절반 미만으로 제한한다.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교육부가 기습적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리 사학의 이사 추천권을 확대한 뒤 발의됐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광주광역시가 세척수가 혼입돼 물의를 빚은 매일유업 광주공장의 제품 일부를 수거했다.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토대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광주시는 16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세척수 혼입 경위 등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앞선 지난 13일 이 공장을 방문해 해당 우유에 대한 판매·회수 조치를 명령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한 바 있다.광주시의 이날 조사에서 문제가 된 제품들의 회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생산 과정과 품질 검수 절차에 문제가 없는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특히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25개 품목 131개를 수거했다. 문제가 된 품목과 같은 제품 14개와 같은 시간대 생산된 다른 2개 품목 10개, 기타 22개 품목 107개 등이다.제품은 적합성 여부를 검사를 위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결과는 이르면 17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광주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매일유업에 대한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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