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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편제에도 없는 군 조직을 꾸려 계엄을 준비하고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2·3 내란 사건의 기획자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제보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방첩사 합동수사단 내에 제2수사단을 꾸려 ‘노상원 라인’을 구축하고, 이 조직을 통해 ‘OB’(올드보이·예비역을 일컫는 말)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조사단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터뷰에서 “원래 방첩사에 합동수사단이 있는데 거기에 곁가지로 제2단을 만들었다”며 “방첩사에 노상원 라인을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제2수사단이 HID(북파공작원)와 암살조 등을 사실상 통제하는 조직이라고 주장했다.조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장군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조사단은 “노 전 사령관은 장군 인사 개입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검찰과 특별검사(특검) 중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주인공’은 누가 될까. 특검 출범이 검찰 기소보다 늦어지면 특검은 수사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조사 출석 여부, 수사 속도, 특검 출범 시기 등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6일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공조본은 18일로 소환일을 정해 알렸다.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 기소’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간 조율’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것이 관행이다.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거쳐 기소에...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 한국 상황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도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진 않겠다”면서도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등을 언급하며 “지난 몇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미국도 민주주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2021년 1월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태를 언급했다.그는 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방송인 김어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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