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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내수 침체를 막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은행 및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에 성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을 받아야 계약 등을 맺고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다.내년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이 내년 상반기에 배정됐다. 세출 예산은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만 276조7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연초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경제 불확실성을 조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계엄 사태 여파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수...
검찰과 특별검사(특검) 중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주인공’은 누가 될까. 특검 출범이 검찰 기소보다 늦어지면 특검은 수사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조사 출석 여부, 수사 속도, 특검 출범 시기 등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6일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공조본은 18일로 소환일을 정해 알렸다.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 기소’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전례를 보면 출석할 경우 기소까지의 시간은 앞당겨질 수 있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7년 3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조사하고 엿새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대통령이 ‘수사기관간 조율’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
명태균 씨를 변호 중인 남상권 변호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남 변호사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통화에서 “명 씨로부터 서울시장 선거에 어떻게 관여를 했고, 어떤 형태로 선거를 치렀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내용들을 다 들었다”고 말한 뒤 “오 시장이 (명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황에 따라 그 부분이 무고가 될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3일 명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있다. 이에대한 무고죄로 오 시장을 맞고소하겠다는게 명 씨측 입장이다.남 변호사는 “오 시장은 명 씨를 두 번 만났다고 하는데, 두 번보다 더 만났다”라며 “아직 (오 시장이 제출한) 고소장을 못받았는데, 그 내용을 검토한 뒤 철저하게 방어하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남 변호사는 명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한 보다 구체적인 정황 등에 대해선 “명 씨가 띄엄띄엄 얘기를 했고,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