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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GAI72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로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 담합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 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
메모리 경쟁력 저하 등 불안요소 중국 추격으로 위기 빠질 수도 보조금·직접 환급제도 등 필요“국가 안보 직결 산업” 강조해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이 기술 한계와 중국의 추격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의 전망이 나왔다. 전직 장관들은 과감한 혁신과 정부의 총력 지원이 없으면 한국 기업들이 한때 ‘반도체 거인’이었지만 지금은 몰락한 일본 도시바와 위상이 추락한 미국 인텔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을 열었다.국내 반도체 권위자인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특히 중국의 추격을 경계했다. 그는 “국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더딘 발전과 메모리 분야 경쟁력 저하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장래에 불안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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