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혹서기 옥외 노동자 사망 대책 마련해야” > 공지사항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폭염 속 옥외 노동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지속되는 폭염 속 옥외 노동자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은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6일 인천에서는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고,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인권위는 “폭염은 이제 계절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위험 요인이 됐다”며 “온열질환 사망자의 80% 이상이 옥외에서 발생하고,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1.2%로 가장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권·건강권은 헌법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며,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폭염을 산업재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분 공급과 시원한 휴식 공간 제공, 작업시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폭염 관련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노동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사업주 부담 등을 이유로 규제개혁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폭염 속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노동자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들이 혹서기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폭염 재난에 대응해야 하며,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등 모두가 상생하는 진짜 포용금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플랫폼’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안에 가입 회원사를 10만곳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9월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기업인 구매기업과 중소기업인 판매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데이터 관리 플랫폼 ‘원비즈e-MP’ 서비스도 시작했다.
정 행장은 “금융 플랫폼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9988’, 즉 대한민국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올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더 강하고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비해 전기요금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 대비를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약 1773만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평균적으로 가구당 1만8000원가량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는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구간별 범위를 늘리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합산해 책정된다.
정부는 기본요금 910원, 전력량요금(원/㎾h) 120원으로 책정된 1단계 적용 구간을 기존 0~200㎾h에서 0~300㎾h로 완화했다. 2단계(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214.6원)는 상한선을 기존 400㎾h에서 450㎾h로, 3단계(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요금 307.3원) 시작 구간은 기존 400㎾h 초과에서 450㎾h 초과로 완화하면서 고사용 가구의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4인 가구가 7~8월에 평균 406㎾h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전기요금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 줄어들 것이라고 계산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운용한다. 직전 2년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1㎾h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99만가구가 참여했고 이들이 줄인 전력은 228GWh 규모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최대 70만1300원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가구에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제도를 홍보하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폭염 상황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안전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차질 없는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최고위원직을 없애고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당대표 단일 지도체제를 채택하자는 혁신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호준석 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두번째 혁신위 회의를 마친 후 이같 은 내용의 당 구조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현재의 혼합형 지도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없애고 당대표만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로 바뀐다. 일주일에 두 차례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역할은 신설되는 중앙당무회의가 맡는다. 중앙당무회의 구성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당 대표가 지명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2명까지 총 9명이다. 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사실상 당대표가 모든 지도부 구성 권한을 갖는 셈이다.
호 대변인은 “TV 생중계로 싸우고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비쳤던, 애매했던 혼합형 지도체제를 끝내고 당대표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책역량을 쌓아 잘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한데 싸울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리더십이 확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대신 당대표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로 전국민심회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전 당원 투표로 17개 시·도별로 대표를 뽑고, 당대표를 의장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7개 시도당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혁신위는 전국민심회의가 당헌 23조에 규정된 상임전국위원회의 기능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내년에 열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권한을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더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시 호남, 서울, 경기도 등 취약 지역과 청년 할당을 대폭 확대해서 후보를 해당 지역 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한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러한 혁신안에 대해 당원투표를 붙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 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안이 비대위를 통과해 지도체제 변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혁신안은 당 지도부와 사전에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당권주자들은 당대표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라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3일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아직 기득권에 얽매여서 정답은 아니지만 모처럼 내놓은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보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폭염만큼 짜증 나는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은 철저하게 단죄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을 망치고 보수를 망치고 나라 망친 주범은 (전 대통령) 윤석열,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김건희 여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쌍권(권영세·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핵관들”이라며 “이를 가짜뉴스로 부추긴 틀튜버들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천박한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척결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과 탄핵 사태에 사죄한다고 밝히자 당 일각에서는 “내부 총질” “자충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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