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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주소란이 사라진다.질병관리청은 18일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주소란을 삭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질병청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해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주거 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 확인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등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질병청은 이번 개정이 앞서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의 취지와 맞는 입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2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8항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 부모는 피해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열람할 수 없게 돼 있다.다만 예방접종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 등과 연동된 서식이 아니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에서 빠져있었다.해당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다음달 22일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여야 사이에 낀 입장이 됐다. 야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마찬가지로 추경 편성은 한 권한대행의 또다른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18일 상견례격으로 만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권 권한대행은 특별히 화답하지 않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 집행계획도 준비 안된 시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추경은 여야 주도권 싸움의 한 지점으로, 한 권한대행에겐 숙제다. 추경 편성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자 한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정운영협의체 제안하고, 추경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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