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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0억 사업 강요’ 의혹 박용근 전북도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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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2 07:11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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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공무원에게 30억원대 사업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장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8일 “중앙당이 전날 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이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중앙당은 이를 기각하고 징계를 확정했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중앙당 차원의 결정이며, 세부 내용은 공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전북도청 공무원들을 의원 사무실로 여러 차례 불러, 민간업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30억원 규모의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당시 “태양광 시설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박 의원은 “FECO를 도입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과 각종 자료 요구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명백한 허위”라며 “의도적인 음해로 청탁 의혹을 씌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KT가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KT는 대법원과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약 145억원 규모의 해당 AI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법원의 재판업무 지원을 디지털 전환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KT를 비롯해 엘박스, ㈜코난테크놀로지, 엠티데이타가 참여한 ‘KT 컨소시엄’이 앞으로 4년간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KT 컨소시엄은 KT의 ‘믿:음 2.0’ 기반 법률 특화 언어 모델과 엘박스의 상용 리걸테크 AI 운영 노하우 및 특화 서비스, 코난테크놀로지의 데이터 검색·레이블링 기술 등을 내세워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KT 컨소시엄이 설계·구축할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엔 법률 특화 AI 모델, 판결문·법령 기반 AI 검색 서비스, 재판 쟁점 사항 자동 추출 및 요약, 판결문 작성 지원 기능 등이 포함된다. KT는 이번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적 AI 모델 ‘믿:음 2.0’ 기반의 기업·정부의 업무·서비스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T 엔터프라이즈 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유용규 전무는 “KT가 보유한 AI 역량을 집약해 사법행정의 실질적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믿:음 2.0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AICT 컴퍼니로서 국가 사법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전국 각지의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며 전당대회 경선 현장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7일 밤 페이스북에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계획대로 하는 게 맞는지 중앙당 선관위와 논의했다”며 “축소해서 한다는데 온라인 대회하고 수해복구를 돕는 것이 어떨까”라고 밝혔다. 그는 “고민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도 같은날 밤 페이스북에 “현재 충청·호남·영남 등 전국이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비상 상황이고, 폭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정된 일정이긴 하나 순회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중앙당과 선관위에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해달라”며 “후보로서 당의 어떤 결정이라도 따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오는 19일 대전에서 충청권 순회 경선, 20일 부산에서 영남권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오는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다음 달 2일 서울·강원·제주 순회 경선이 예정돼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충남 서산·홍성, 광주, 전남 나주 등에 하루 이틀 사이에 500㎜ 이상 온 데도 있고 400㎜ 이상 온 데도 있다”며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한 1300㎜ 정도 되는 걸 감안하면 한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 이상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강도도 무척 셌다”고 했다.
일본은 지난 4월 영토·주권전시관을 도쿄에 재개관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상시 홍보하는 장소다. 최근에는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처음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전 국민 대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세뇌 교육에 열중인 셈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일본 국회 회의록을 통해 근거 없는 실체를 파헤쳐본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전날,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조약은 화해와 신뢰의 문서”라고 언급했다. 이어 영토 처분 문제에 대해, 쿠릴열도와 남사할린 지역은 일본 침략에 의한 탈취라는 소련 주장을 승복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한국 독도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1951년 10월22일 조약 비준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이 작성한 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가 일본 국회에 부속자료로 제출됐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지도였다. 의사록을 보면, 시마네현 중의원 야마모토가 ‘독도는 일본 영토인가? 울릉도 부속인 한국 영토인가?’라고 물었다. 구사바 정부위원은 “현재 연합군 점령하에서 독도는 일본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번 평화조약에선 독도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일본 영토라고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그 후 변경 없이 한국 영토였다.
1953년 11월4일 제17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의사록 제5호를 보면, 가와카미 중의원은 “평화조약 비준 당시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고, 중의원에는 제출됐으나 참의원 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불명확한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오가타 부총리는 평화조약에 의해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국제법에 따라 일본 영토라고 엉터리 답변을 했다”면서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그 후 억지 주장이 이어졌다.
1970년 3월24일 제63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 제6호에서는, 1951년 10월 중의원이던 야마모토가 참의원으로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나온다. 그는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됐는데 평화조약에서는 일본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상기시키며 일본 정부의 대책을 거듭 요구했다.
근거 없이 평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증명하라는 국회의 압박과 임의의 국제법에 따라 탄생한 것이 일본 측 거짓 주장의 실체다.
일본은 평화조약 초안, 심의, 서명, 비준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지 못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가. 독도는 한국 영토로서 1948년 8월15일 미군정에서 독립했고, 같은 해 12월12일 유엔 승인을 받았다.
일본이 총리 요시다가 언급한 “화해와 신뢰의 문서” 평화조약과 국회 회의록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한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비정상국 일본’의 행태를 고백할 뿐이다.
한화·현대 선대 회장 등과 친분이 있던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의 별세 소식에 각 그룹이 애도를 표했다.
한화는 20일 “퓰너 소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약 40여년 간 친분 관계를 이어왔다”며 “김종희 선대 회장과의 인연이 김승연 회장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퓰너 소장은 2023년부터 ㈜한화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2011년 미국 워싱턴 헤리티지 의회 빌딩 2층 콘퍼런스센터를 한·미 민간외교에 기여한 김승연 회장의 공로를 인정해 ‘김승연 콘퍼런스센터’로 명명한 바 있다.
한화는 “김 회장과 퓰너 소장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서로 의견을 나누며 민간외교 차원의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며 “퓰너 소장은 매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김승연 회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개인적으로 오랜 친구이자 한미 관계에 큰 역할을 해온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아산정책연구원도 애도 자료를 배포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퓰너 회장은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다”며 “수십 년에 걸쳐 퓰너 소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설립자이자 명예이사장인 정몽준 박사의 친구이자 멘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퓰너 소장은 2008년 아산정책연구원 설립 당시부터 줄곧 변함없는 지지자”로 “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플래넘에는 11회 모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별세한 퓰너 소장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미국 내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이자 한국을 잘 아는 ‘지한파’ 인사이기도 하다. 200여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퓰너는 국내 정·재계 인사들과도 각별한 친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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