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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이용 김용현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 오는 23일 구속 여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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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07:35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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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이용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의 보석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이날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조건은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부터 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재판부는 즉각 심문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은 두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기압이 낮고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특히 뼈마디가 쑤시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라면 통증 관리가 급선무다. 전문가들은 실내 환경에 신경 쓰는 한편 가벼운 운동으로 관절 주변을 풀어주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장마철의 높은 습도는 퇴행성관절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다습한 환경은 체내 수분 증발을 막고 관절 주변 근육을 긴장시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기 쉽다. 이 때문에 통증을 줄이려면 실내 온·습도 관리가 중요하다. 습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을 작동했다가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져도 관절 주변 근육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습기나 에어컨을 작동할 때는 습도를 50% 안팎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실내 온도는 외부와의 온도 차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한 냉방 탓에 관절이 시릴 땐 긴 바지나 무릎 담요 등으로 찬 바람이 관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1~2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해 주면 좋다.
비가 내려서 바깥 활동이 어렵다면 실내에서라도 간단한 운동으로 근육을 풀고 근력을 강화하면 도움이 된다. 특히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년층 환자들은 운동량이 부족하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실내 걷기나 고정자전거 타기, 또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등의 가벼운 운동도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비가 그쳤을 때 바깥에 나가 주변을 산책하는 것도 좋다.
허재원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장마철 관절통은 근육과 뼈가 약한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골조직이 약한 노년층은 가벼운 외상으로도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빗길 낙상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증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숙면을 하면 통증 억제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생성돼 관절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퇴행성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지거나 관절이 굳는 느낌이 든다면 온찜질과 함께 수면 시 다리에 이불이나 방석을 받쳐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통증과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허 원장은 “장마철 관절 통증은 충분한 휴식과 찜질, 온·습도 조절 등 생활 속 관리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며 “하지만 평소 관절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어서 통증이 1주 이상 지속하거나 점차 심해진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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