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11.6% 늘어 ‘역대 최대’ 또 경신···대출도 급증 > 공지사항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채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총 60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5443억원보다 11.6%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같은 기간(2635억원)보다 2배를 웃돌았다. 신청 건수는 4만2730건으로 지난해(4만2888건)와 비슷했지만 2020년(2만9631건)에 비하면 1.4배가 넘었다.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운영하는 ‘퇴직금’ 성격의 공적 공제 제도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 지급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소상공인의 대출 규모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보고서를 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
세계 최대 규모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부세종청사가 하룻동안 시민들에게 개방된다.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내달 14일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야간 개방행사를 연다고 25일 밝혔다.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지난 2016년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15개 청사 건물 옥상이 정원으로 전부 연결돼 있어 전체 길이만 약 3.6㎞에 이른다. 전체 면적은 축구장 12개 크기(8만8279㎡)다.옥상에는 허브원과 약용원, 유실수 베리원, 넝쿨 터널 등 다양한 테마별 공간을 조성해 310종의 식물 144만본이 자라고 있다.야간 개방 행사는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진행한다. 시민들은 이날 저녁 노을과 함께 옥상정원을 산책하며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세종에서 활동하는 거리예술가들이 기타와 판소리, 재즈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참가인원은 350명으로 제한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카카오채널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통해 ...
경찰관이 3차례 음주운전을 했어도 오래전에 발생한 음주운전과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서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 경위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시고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A 경위의 음주 전력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1년과 2012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처음엔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받았고, 두 번째 땐 중징계인 강등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경찰청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삼은 구 경찰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A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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