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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흥신소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변호인단 구성에 나서는 등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만큼 각종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으로는 형사재판에 따른 탄핵심판 심리 중지 요청, 무더기 증인 신청 및 사실조회 신청, 증인 불출석 등 헌재 결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심판 때 시도했던 방식이기도 하다.무더기 사실조회·증인신청 불 보듯헌재는 탄핵심판이 청구되면 탄핵심판의 절차적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따진 다음 탄핵을 당한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핀다.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그 범죄가 공직을 파면할 만큼 중한지를 가늠한다.헌재가 오는 27일 열기로 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선 국회가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사유를 추리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
추락한 대외신인도와 내수 침체 회복에 ‘431조’ 쏟아붓기로해외 투자자들 “성장 하방 압력 지속…내년 초 추경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내수 침체를 막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은행 및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에 성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을 받아야 계약 등을 맺고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다.내년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이 내년 상반기에 배정됐다. 세출예산은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만 2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농업4법 등이 “한 대행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당장 6개 민생개혁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상설특검법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규정한다. 국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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