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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11월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진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마무리하려면 언제 추천해야 하나 역산해서 22일이 됐다”고 설명했다.국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 3명이 지난달 17일 임기를 마치고 공석이 됐는데도 한 달 이상 방치해 비판을 받고 있다.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헌재 심리가 중단될 뻔했지만, 재판관들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중단 위기를 벗어났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의 첫 변...
조국혁신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를 계기로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자기 편 잘못은 모르는 척, 검찰에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한다.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두면 되겠나”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현직 대통령 부인은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기소는커녕 검찰이 나서서 변호를 해준다. 또 주가 조작으로 공범이 모두 처벌을 받았지만 (대통령 부인은) 아예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여당 공천에 개입한 방증이 속속 나오는데 수사는 꿈도 꾸지 않는다. (반면)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또 “검찰총장 출신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9일로 1000일이 지났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봉인 해제로 전쟁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만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북·중·러 간의 관계 변화와 대만해협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대륙위원회 정무부주임인 량원제(梁文傑)는 최근 경향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은 중립적인 모양새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충돌이 발생하면 러시아를 동맹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대만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한반도 전문가인 린즈하오(林志豪) 연구원은 북한군 파병이 양안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과거 냉전 시대에도 여러 차례 중국 공산당의 대만 정책에 동조하면서 중대 담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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