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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에 따라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
영탁과 함께 고향 임장 투어■구해줘! 홈즈(MBC 오후 10시) = 가수 영탁·배우 박기웅과 함께 안동 임장 투어에 나선다. 우선 풍천면 하회리에 자리한 ‘하회마을 목화솜 장인의 집’을 방문한다. 이곳에서 하회마을에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매물을 소개받는다. 이후 안동시 태화동 등으로 이동해 멋스러운 한옥과 양옥을 살펴본다. 이날 고향을 찾아 흥이 난 영탁은 출중한 노래 실력을 선보이며 임장 투어에 즐거움을 더해준다.무시무시했던 태풍 ‘매미’의 위력■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2003년 여름 전국을 강타한 역대 최악의 초강력 태풍 ‘매미’. 당시 태풍 매미는 초대형 크레인을 무너뜨리고 거리를 물바다로 만드는 등 강력한 피해를 남겼다. 순식간에 지하 3개 층 전체를 물에 잠기게 한 태풍은 131명이 희생되는 참상을 빚었다. 방송은 예고된 불청객이었던 태풍 매미의 재앙을 막지 못한 그날의 비극을 이야기한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을 앞둔 16일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4시간 동안 개최했다. 레드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검찰 안에서조차 요식행위란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5시50분까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처분 방향에 관해 레드팀 회의를 했다. 이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현장에서 그간의 수사 내용을 설명한 뒤, ‘레드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내놓은 결과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레드팀에는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상원 4차장검사를 제외한 박승환 1차장·공봉숙 2차장·이성식 3차장검사와 각 차장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1~2명, 인권보호관, 평검사 등 15명가량이 멤버로 참석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이 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르면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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