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형사변호사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산재를 은폐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 468곳 명단이 공표됐다.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올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고 19일 밝혔다.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만인율(1만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가운데 산안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해 명단에 오른 사업장은 10개소였다. 사망재해가 가장 많았던 곳은 창성건설과 그 하청업체 동일건설산업으로, 2020년 3명이 숨졌다.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대비 높은 곳은 372개소였다. 건설업이 212개소(57.0%)로 절반 이상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334개소(89.8%)로 가장 많았다.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
한국 드라마·영화 등 일명 ‘K-콘텐츠’ 영향으로 한국 식품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호주가 한국산 식품을 수입하는 규모가 2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17일 발간한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호주 식품 수출 A to Z’ 보고서를 보면, 호주의 한국산 식품 규모는 2019년부터 연평균 8.2% 증가해 지난해 2억1250만달러(약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주요 품목은 인스턴트 라면, 스낵, 김, 소스류, 주류 등이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6.8%씩 늘고 있는 인스턴트 라면은 단일 식품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스낵과 김은 각각 연평균 7.2%와 17%로 성장하며, 전체 품목에서 15.6%와 9%의 비중을 차지했다.특히 최근 한국산 주류 수입도 크게 늘었다. 한국산 주류는 2019년부터 연평균 15.1% 성장했다. 보고서는 “K-푸드 수입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며 “K-콘텐츠의 영향으로 한국산 인스턴트 라면의 종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AI 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으로 꼽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각계의 우려도 뒤따른다.이날 법사위는 적기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21대 국회 테이블에 올랐지만 폐기된 뒤 22대 들어 다시 추진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밀리긴 했지만 새해가 오기 전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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