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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100원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호관 “영장 없는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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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3 10:3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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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100원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영장 없이 통신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등에 따르면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나 브라이언 누그레레스는 지난 5월1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지난 2월28일 한국에 비공식 방문해 국회의원·시민사회 활동가 등을 만난 뒤 이런 서한을 발송했다.
혐의 서한은 특별보고관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해 보내는 공식 서한이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검찰이 2023년 경향신문 기자 등을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면서 3000명이 넘는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통합디지털 증거관리시스템에 저장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검찰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시민사회 활동가, 정치인, 일반인까지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고,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를 자의적으로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법 내용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권 규약 제17조,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제14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받은 회원국은 발송 후 60일 동안 답변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답변과 함께 공개된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국제인권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언론인·활동가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서한에 답하지 않았다.
단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명목으로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검찰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하루빨리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폭우로 전국 8개 전통시장 약 412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도 1년 연장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 보다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의 경우에는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침수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 간소화에 따라 평소 2.5개월 정도 걸리는 전기·가스시설 지원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현재 피해 및 복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직원 등이 투입돼 폐기물 처리와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며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는데 이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하지만 반대 여론이 더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입장을 밝혔다.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며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에 대한 ‘갑질’ 해명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공적 권한의 사적 남용인 ‘갑질’과 청문회장의 거짓말은 치명적 부적격 사유”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강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젠더 의제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책에 대한 입장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두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이번 인사와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인사 검증 실패’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기준과 그 절차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사실패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재개발 구역에 있던 시인의 집에는 “빛이 머무를 자리”가 없었다. 빛마저 도망치던 집. 빛보다 점점 느는 빚들이 오래 머물던 집. 장롱 안에는 가계의 눅눅한 사연들이 마르지 않은 채 겨우 숨을 쉬었을 것이다. 시인에게 ‘재개발’은 바람의 엉킨 머리칼처럼, 찢어진 방충망처럼 망가져 가는 슬픔이었다. 라디오 안테나보다 더 고장 난 마음의 주파수를 맞출 수 없던 집, 탈출을 꿈꾸었을 그 집은 언제나 위험했다.
창 너머 국도 위를 달리는 차들을 보면서 “기침이나 뱉는” 시인의 하루가 또 그렇게 지나갔다. “앞집 담벼락의 가시철조망처럼” 가슴을 파고드는 내일. “어제도 덜 잊었는데”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낼지 근심하는 날들. 살아가야 할 날들이 등 뒤로 새까맣다. 아직 “철거당하지 않은 것”을 의아해하면서, 마음이 먼저 철거당했다. 누수된 시간들, 다 쓰러지지는 않아 안심했지만, 여전히 재개발 중인 멀고도 먼 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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