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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어제(17일) 법사위에서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내란) 공범이라면서 막말한 것에 대해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저희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고, 같은 의원에게 그 정도의 막말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여당 의원을 겨냥해 “누군지 특정은 못하겠으나 상당수는 추경호 의원(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같이 내란을 공모했다”며 “계엄 해제 본회의를 지연시켰다. 그런 공범들이, 여당 의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 의원의 사과와 ‘내란 공범’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
한국정책방송(KTV)이 원장 지시로 지난 10월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 지침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침을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지어 KTV가 사전에 국지전 도발 가능성을 전달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 도발로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19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V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은우 KTV 원장은 지난 10월10일 정례 제작회의에서 북한 도발 대응 매뉴얼 보완 여부를 확인하며 전시상황 출연자 풀을 확보해보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 KTV 방송보도부는 같은 달 16일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어 보고했다.제작안을 보면 KTV는 북한 기습 도발시 일과시간(오전 9시~밤 8시30분), 야간(밤 8시30분~다음날 오전 9시), 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AI 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으로 꼽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각계의 우려도 뒤따른다.이날 법사위는 적기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21대 국회 테이블에 올랐지만 폐기된 뒤 22대 들어 다시 추진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밀리긴 했지만 새해가 오기 전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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