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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2 02:02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투자방지법이나 다름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난 일을 거론하며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인이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국회에 원격으로 출석해야 하고, 영업기밀까지 전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국 불안정으로 경제와 외교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묻지마 탄핵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에서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8일 오전 대면 회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이 협의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 직후 언론에 입장을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며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도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행사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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