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53)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이 밖에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인터넷 전파를 통해 피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사실이라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산꼭대기 공원에서 당국 허가 없이 저항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재판에 넘겨진 78세 홍콩 민주화 운동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11일 홍콩프리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카오룽시지방법원은 공원에서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찬 키카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홍콩에서 ‘찬 할아버지’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찬은 2023년 9월 28일 홍콩의 대표 하이킹 코스인 사자바위(라이언락) 정상에서 두 개의 현수막을 펼쳐 들고 사진을 찍었다.현수막에는 한문으로 “사나운 눈썹을 하고 천 개의 손가락질에 냉정하게 저항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고개를 숙여 소가 되리라”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루쉰이 1932년 발표한 시 <자조>의 한 구절로 민중을 위해 애쓰면서도 비난에 직면했을 때 굳건히 맞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홍콩 검찰은 찬이 국가공원법을 어겼다며 기소했다. 공원 규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표지판, 공지, 포스터, 현수막...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비상계엄령 뉴스를 접하는 와중에 충격적인 일이 터졌다. 얼마나 황당한 가짜뉴스가, 얼마나 삽시간에 퍼지는지 <체험 삶의 현장>처럼 겪는 중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날 우리 상점은 일찍 문을 닫고 국회로 출동했다. 재사용 용기에 리필하는 리필숍뿐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용기가 필요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모여 민주주의를 위한 용기를 채워야 한다. 당일 국회 근처 지하철역이 무정차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탔다. 국회 앞에 도착하니 실물 초는 거의 안 보이고 LED 촛불이나 응원봉이 대세였다. 하지만 우리는 아날로그 초를 꺼내 들었다. 화석연료 찌꺼기인 파라핀 양초 대신 밀랍초를, 초에 꽂는 종이컵 대신 종이팩을 사용했다. 우리 상점은 재활용을 위해 종이팩 등 10여종의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그 양이 월 500㎏ 정도 된다. 그래서 쓰레기 재료가 많다. 현수막 대신 자투리 천으로 깃발을 만들고 고장 난 우산의 봉 대에 깃발을 고정했다. 바짓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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