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나토 국가들, 트럼프 비위 맞추려 애썼는데···‘집단방위’ 약속 못 받아내나 > 공지사항

폰테크 불법 미국·유럽 안보 동맹이 약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규약 중 회원국의 집단방위를 규정한 조항을 이행할지를 묻는 말에 확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개최지인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나토 규약 5조를 지킬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5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 5조에는 여러 정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난 나토의 친구가 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난 여러 회원국 정상과 친구가 됐으며 그들을 도와주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약 5조와 관련한 답변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달라’는 추가 질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가 거기(나토 정상회의) 도착하면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겠다. 난 그저 비행기 뒤편에서 하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집단방위 체제의 근간이 되는 나토 규약 5조는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회원국이 피해국에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나토 측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규약 5조 이행에 대한 확약을 받을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뤼터 총장은 그를 ‘도널드’라고 친밀하게 부르며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우리는 모두 더 안전해졌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5% 증액은 당신이 거둔 또 다른 성공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뤼터 총장은 이번 정상회의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 요구대로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회원국 합의를 끌어냈다. 긴 회의 일정을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맞춰 2∼3차례 열리던 북대서양이사회 본회의 일정도 단축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국가들이 미군의 이번 이란 핵시설 타격 과정을 보면서 미국과 자신들의 군사력 격차를 새삼 실감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군처럼 전투기에 37시간 동안 공중 급유하며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견고한 목표물에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투하할 군사력이 유럽 국가들엔 없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최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 중심지를 인도·태평양으로 옮기면서 미국이 나토를 소홀히 하고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유럽 국가들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돈을 내지 않는 회원국은 보호하지 않겠다”며 집단방위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여러 차례 했다.
검찰이 대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양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새마을금고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검찰은 수많은 유사 사례 중 유독 피고인 사례만 선별해 기소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문석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출자(배우자) 행위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사건 당시엔 공직 취임을 준비하던 중으로 불법성을 인식했다면 불법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총선 당시 제가 야당 후보가 아니고 여당 후보였다면 과연 이 대출 사건으로 한 가정이 멸문지화 상태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 가족이 빌미를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집은 샀고 빚은 많고 이자는 높아서 이자를 줄이려는 당시 절박함 때문에 결국 새마을금고의 호객 행위에 유혹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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