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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뒀다.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으로 꼽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각계의 우려도 뒤따른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밀리긴 했지만 AI 기본법은 새해가 오기 전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사업자 책임도 규정했다.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지만, AI 기본법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제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과정을 두고,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가능케 했던 ‘빨리빨리(Hurry Hurry)’ 문화가 다시 부각됐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블룸버그 통신은 17일(현지시간) “‘빨리빨리’ 문화가 탄핵안 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계엄 정국에서 나타난 한국 정치권과 시민들의 신속함을 조명했다.이 매체는 계엄 선포 후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처리된 점을 “효율성과 갈등 해결을 극대화하며 급속도로 산업화를 이룩한 한국의 문화”로 해석했다. 또한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어에서 비롯된 용어로, 긍정적으로 발휘될 경우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정상에 오르고 산업, 정치, 대중문화에서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평가했다.블룸버그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성공과 전후 국가 재건 사업에서도 창의적 파괴와 대담한 변화라는 ‘빨리빨리’ 정신이 작용했다고 설명하며, “한국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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