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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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2 02:53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지난 6월 현충일에 서울역 앞 길거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잠자는 중 칼에 찔렸고 방어를 못 하는 상황에서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공개된 장소에서 살인 행위가 일어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며 “예방적 관점에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이 살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 증상이 범행에 연결되지 않기 위해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석방돼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통해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A씨는 지난 6월6일 서울역 인근에서 60대 노숙인 B씨를 미리 준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전·현직 군인들의 계엄 모의가 경기도의 한 롯데리아 지점에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자 온라인에선 풍자와 조롱이 이어졌다. 일각에선 중대 범죄인 계엄 모의에 대한 지나친 희화화가 범죄 혐의의 심각성과 무거움을 희석한다는 우려도 나온다.19일 롯데리아 A지점의 카카오맵 후기를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이 계엄 모의를 한 곳으로 알고 찾아온 누리꾼들의 댓글이 여럿 달렸다.누리꾼들은 ‘내란들범들의 원픽 맛집’ ‘정보사령부도 반한 바로 그 맛! 롯데리아 내란버거’ ‘계란이 네 개 들어가 네란버거’ ‘초원복집처럼 역사책에 길이 남겠네’ ‘감튀(감자튀김) 먹으면서 내란 준비했을 거 아냐’ ‘내란순례가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해당 지점에만 특화된 메뉴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탄핵버거 출시해주세요’ ‘내란본점 한정 탄핵시즌 신메뉴 출시 바란다’는 댓글이 여럿 달렸다.일부 누리꾼들은 가게 사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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