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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약 한 달 뒤 퇴임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다음 행보를 두고 민주당 내부가 바빠지는 분위기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대선 패배 승복 연설에서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공직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동안 해리스 부통령은 하와이에서 가족과 휴식을 가졌고, 업무 복귀 후에도 필수 행사에만 참석하며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임기 종료가 임박하자 그의 정치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보존할 수 있는 적절한 행보가 무엇인지를 두고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트럼프에 패한 해리스, 또 대선 나올까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논쟁거리다. 미국 정치권에선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를 다음 선거에 다시 내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이미 ‘효력이 다한 후보’로 보기 때문이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2000년 선거에서 조지 부시 전...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 조건’ 등의 꼼수를 달아서 통상임금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원고들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지급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상 근거...
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8개 전업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밝혔다.이에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1%포인트 낮아진다. 구간별로 보면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5%에서 0.4%로, 3억~5억원은 1.1%에서 1%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인하된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5%에서 0.05%포인트 내린 1.45%가 된다.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가맹점에서 0.1%포인트 하향된다. 수수료율 인하로 전체 가맹점의 약 96%에 해당하는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일례로 연매출 4억원(신용카드 매출 3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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