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수첩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부대를 배치할 목표지와 배치 계획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주변에는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가 동원됐다. 선관위 과천청사에는 정보사령부와 공수여단 등이 배치됐다.법원은 지난 18일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현역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도 같은 곳에서 군 관계자들과 내란을 모의한 정황을...
검찰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영장 신청을 받아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가 받는 혐의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열린다.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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