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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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31 02:42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중국 반도체 회사에 재직 중인 한국인이 반간첩법 혐의를 적용받아 당국에 1년 가까이 구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인이 개정 반간첩법 적용을 받은 첫 사례이다.29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 교민 A씨가 지난 5월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자던 중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호텔에서 5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다. 중국 검찰은 지난 5월 국가안전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구속했다.국가안전국 수사관들이 연행 당시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그에게는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 중국 반도체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는 혐의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1일 간첩 행위의 범위를 크게 넓힌 개정 반간첩죄 시행 이후 한국인이 법 적용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A씨는 20년 가까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했으며 구금 전까지 중국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부 측근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도 최근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김 부총참모장이 지난 24일 기준 러시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이 작성한 북한군 파견부대 간부 명단을 우크라이나 당국이 입수했는데, 그 명단의 가장 높은 곳에 김영복의 이름이 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다만 김 부총참모장의 정확한 러시아 입국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김영복 부총참모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했을 때 수행원 명단에 포함돼 부총참모장 지위가 확인된 인물이다. 그는 이후 지난달 30일 북한 관영매체에 보도된 김 위원장의 평안북도 홍수 피해 지역의 복구 건설사업 현지 지도, 지난 6일 보도된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 현지 지도에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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