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첫 불참할 듯…대신 러시아와 전략대화 개최 > 공지사항

북한이 1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신 러시아 외무부 장관을 초청해 북·러 전략대화를 연다.
27개국으로 구성된 ARF 외교장관 회의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ARF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도 포함돼 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2000년 ARF에 가입한 이후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 처음이다. 북한은 ARF에 주로 북한 외무상을 파견했으나,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는 대사급이 참석했다.
북한 불참 배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단교 상태인 점이 우선 거론된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2017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외교 관계가 단절됐다. 아울러 북한이 다자 외교보다는 밀착 관계인 러시아 등과의 양자 관계에 집중하는 게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이날부터 13일까지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방북한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선희 외무상과 만나 2차 전략대화를 개최한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 북·러는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한 뒤 그해 11월 모스크바에서 첫번째 전략대화를 열었다.
이번 북·러 전략대화에서는 북한군 3차 파병 등 양국 현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는 지난달 북한의 공병 등 6000명을 러시아에 추가 파견키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의 방러 문제도 오갈 수 있다. 러시아 등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에 북한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브릭스는 지난 7일 브라질에서 제17차 정상회의를 열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북·러는 조약에 따라 북한의 국제 및 지역 기구 진출을 적극 모색 중”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브릭스 정상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북한의 진출과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9월30일까지 총 108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에 달한다. 폭염 일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구는 동 주민센터 22개소, 버스정류장 그린스마트 쉼터 32개소, 어르신 복지관 15개소, 경로당 23개소 등 총 108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23곳을 ‘연장쉼터’로 지정해 폭염특보 발효 시 저녁 9시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주말·공휴일에도 개방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
특히 고위험층을 위한 ‘야간 무더위 쉼터’ 3곳을 운영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홀몸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 어르신이 숙박할 수 있도록 관내 호텔과 협약해 안전 숙소를 마련했다.
이용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5일까지 머물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122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폭염 시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한다.
구는 무더위 쉼터 정보를 강남구청 누리집에 게시해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물을 자주 마시고,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응 수칙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야외·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작업 시간 조정, 온열질환 예방 수칙 이행 여부 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사각지대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 일부가 연거푸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부 수사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수사 초반 속도전을 벌이다 삐끗한 모양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여럿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에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사건 현장 여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지만 영장 일부가 기각되면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스스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하지 못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특검팀은 이 사건이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 중이다.
수사 초반부터 영장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수사범위 적시와 강제수사 이유 등을 명확히 세울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수사 기간이 15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면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료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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