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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5 14:38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내년부터 유럽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의 정식 회원국이 된다.12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연합(EU) 내무장관회의에서 두 국가의 솅겐 조약 가입이 최종 승인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두 나라의 가입은 솅겐 지역의 완전성을 강화하고 EU의 통합과 연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내년 1월1일부터 솅겐 조약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솅겐 조약은 유럽 내 가입국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 같은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7년 EU 가입 이후 솅겐 조약 가입을 추진해왔다. 그렇지만 일부 회원국이 두 나라의 국경 보안과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반대해 가입이 지연됐다. 이번에는 두 나라가 국경 관리와 사법 체계 개선 등에서 크게 진전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고려됐다.오스트리아는 육상 이동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지난 3일 밤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한 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해 서둘러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국회경비대가 막아선 일이 발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해야 했다.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같은 행동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3항에 위배된다.입법조사처는 이런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 국회 경비체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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