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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그중 대통령 탄핵은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에 비해 다소 특수하다. 우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다른 공직과 달리 막중한 지위, 지위의 안정성을 헌법이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그 자체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제도임에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원리를 감안할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 의회가 탄핵하는 건 당연히 간단할 리 없다.그런데 페루는 2016년 이래로 임시로 직을 승계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었거나 파면 직전 사임했다. 현 대통령도 지난 4월 탄핵소추되었으나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페루의 탄핵제도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탓도 있다. 탄핵소추권과 심판권이 모두 의회에 주어져 있고 탄핵 사유도...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파도가 불러주는 자장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랫길을 달려옵니다’한때 국민 자장가였던 ‘섬집 아기’는 가슴 저릿한 동요다. 1946년 발간된 한인현의 동시집 <민들레>에 수록된 동시로, 이흥렬이 곡을 붙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읜 한인현이 고향 원산의 명사십리해수욕장을 떠올리면서 쓴 동시다. 가만가만 부르다 보면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남은 아기와 그 아기가 걱정되어 굴 바구니를 채우지 못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엄마의 애틋함이 가슴을 헤집는다. ‘모닥불’ ‘목마와 숙녀’ ‘방랑자’의 가수 박인희도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여 불렀으며 이선희, 체리필터 등도 리메이크하면서 국민 자장가의 면모를 이어왔다.함경남도 원산시에서 태어난 한인현(1921~1969)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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