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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30 03:38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사진)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의...
강원 강릉시는 오는 11월부터 나이 구분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난임 시술 지원 조건도 ‘난임 부부 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또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춰 나이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는 모든 난임 부부다.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희망자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하면 된다.이밖에 강릉시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와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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