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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경제가 침체됐다며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했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10개 법안을 우선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에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 안정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12·3 내란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AI·반도체·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 같은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원까지 진행돼야 한다”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서민의 경제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으로 민사집행법(최소한의 생계비를 넣은 ...
서울시가 관내 교통시설·도로환경 불편 신고 및 개선 아이디어 접수에 나선 결과 두 달만에 1106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교통안전표지와 신호운영 관련 민원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이 지난 4~6월간 ‘우리동네 길 교통시설 개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106건의 민원이 접수돼 이 중 511건을 연말까지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시는 2021년부터 매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기존 홈페이지 접수 외에도 큐알(QR)코드(현수막 등), 전화, 방문 등 접수 창구를 다양화한 결과 지난해(332건) 대비 3.3배 많은 110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통학로, 보행길, 보행신호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1106건 중 공간 협소나 교통 흐름 문제로 개선이 어려운 곳을 제외한 511건이 개선 대상이다. 511건 중 190건(37.2%)은 개선이 완료됐고, 116건(22.7%)은 타기관 통보, 205건(40....
국민의힘이 전날 여당 의원들을 ‘내란공범’이라고 발언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민주당이 지난 14일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하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억지 논리로 야당 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내란을 신속히 해제하기 위해서 그 늦은 시간에 국회로 달려온, 또 달려왔지만 몇 차례 진입 시도했다가 들어가지 못해 당사로 모여서 간절히 계엄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려 200여명이 넘는다”고 했다.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계엄해제 투표도 참여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 혹은 당사 어디서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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