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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6 13:30 조회 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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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7년 8월로 1심(9년 6월)보다 1년 10월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고위공직자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게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사실상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관심사는 공수처의 향후 대응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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