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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시킨 ‘이 팀장’ 1심 징역 7년···“문화재 더럽혀 사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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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5 14:49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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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경복궁 낙서 사건의 주범 ‘이 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약 2억1028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강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등에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텔레그램에서 ‘이 팀장’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에게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경복궁이라는 상징적 문화재를 더럽힌 점에서 상당한 사회적 충격을 줬다”며 “불법 사이트 이용자를 통해 범죄수익을 올리기 위한 범죄였다...
연세대학교 학생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안이 98.9%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006년 대학의 등록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학생총회를 성사시킨 지 18년만이다.연세대 총학생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신촌캠퍼스 잔디광장에서 학생총회를 열어 총투표수 2733표 중 찬성 2704표, 반대 8표, 기권 21표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퇴진요구안 의결의 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함형진 총학생회장은 “총회에서 모인 총의를 바탕으로 이번 비상계엄을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로 규정한다”며 “윤 대통령의 퇴진 요구를 위한 후속 세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표결에 앞서 재학생 이종천(21)씨는 “법치 질서를 뒤흔들고, 민주주의 정신을 모독하는 광경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우리는 무얼 위해 배우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엄성현씨(18)는 윤 대통령을 향해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숨지 말고 나와 결자해지 하라”고 말했다.이번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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