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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4 08:25 조회 16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총선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창원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이 이날 지난 총선과 관련해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최근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가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검찰은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 차례에 걸쳐 세비의 절반 가량인 9670만원을 명 씨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왔다. 특히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보궐...
심각한 재정 적자 상태인 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60조원 상당의 공공 지출을 줄이고 30조원 가까이 추가 세수를 거둬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프랑스 재정경제부는 10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내년 5%까지 낮추고, 2029년엔 유럽연합(EU)의 기준치인 3%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예산안의 핵심은 ‘대기업·부자 증세’와 공공 지출 대폭 삭감이다. 증세 규모는 193억 유로(28조5000억원)로, 136억 유로(20조1000억원)는 기업들에서 거둬들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매출액이 10억 유로(1조40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의 2024년, 2025년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매출액 10억 유로 이상∼30억 유로(4조4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에는 법인세를 20.6% 할증하고, 30억 유로 이상 기업엔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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