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입주해보니 모델하우스랑 달라요” 지난달 아파트 소비자상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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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3 15:28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관련 내용이 6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0%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월(311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아파트 관련 상담은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물 차이에 따른 문의나 보상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 아파트 분양 과장 광고 문제, 청약 철회 가능 여부, 하자 보수 기간 등에 관한 상담도 있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빌트인 가전 선택 시 가구와 단차 없이 맞춤 시공된다는 광고를 확인하고 계약했지만, 실제 시공물에는 단차가 있었다. 사업자는 계약 모델이 단종돼 동급 이상 다른 모델로 임의 시공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A씨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물 차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상담을 신청한 경우였다.
지난달 아파트 관련 소비자 상담 672건 중에서 512건(76%)이 경기도에서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5월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려 관련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외에도 지난달 신용카드와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상담이 지난해보다 각각 110.6%, 107.0% 늘었다. 신용카드의 경우 발급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스미싱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넷교육서비스는 특정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파산 선언, 연락 두절로 인한 환급 관련 상담이나 강의 구독 후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들이 잇따라 수사팀 진용을 갖추고 본격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특검보 구성을 완료한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18일 특검보 인선을 확정했다. 검사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와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 임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4명의 특검보는 소감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들과 만나 향후 계획, 업무 분장을 논의한 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해온 각 수사기관의 장들을 만나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겸 1차장검사, 건진법사의 김 여사 청탁 의혹 수사 책임자인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이다. 민 특검 등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도 찾았다. 서울 서초동의 한 공유오피스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김건희 특검팀은 조만간 파견검사와 수사기록을 받을 예정이다. 민 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있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등의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에 사무실을 정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안미영 특검팀이 이용했던 곳이다. 이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상윤 변호사 등을 특검보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군 사망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 위주로 후보를 추렸다. 세 특검팀 중 군검찰 파견 비중도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 일부를 특검팀 사무실로 낙점했다.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행정 인력 등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청사 일부를 임시로 사용한다.
조 특검은 특검보 확정 전 특검팀에 투입할 검사들과 행정 인력 등을 파견받았다. 1차로 파견된 차·부장급 검사 9명은 전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검찰단 인력도 합류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던 군검사 상당수가 내란 특검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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