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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윤 탄핵소추안 2대 쟁점‘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이미 수사 진행 중인 내란죄 심판 과정만 늦출 수 있어 윤 측 “탄핵 자체가 무효”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 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달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
오는 20일(현지시간)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이스라엘 지원으로 80억달러(약 11조8000억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미 국무부는 3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이번 무기 거래에는 AIM-120C 전투기용 공대공 미사일과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55㎜ 포탄, 소구경탄, 통합정밀직격탄(JDAM)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번 무기 판매가 “이스라엘에 방어 능력을 제공해 장기적인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국민을 방어하고 이란과 그 대리세력의 침략을 억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이번 판매는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 전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무기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수행 ...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국적의 마약사범 6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란은 반발했다.1일(현지시간) 사우디 국영 SPA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 내무부는 날짜를 밝히지 않은 채 농축 대마를 사우디에 밀반입한 이란인들의 사형을 담맘에서 집행했다고 밝혔다.중동 최대의 마약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는 시리아 등지의 친이란 무장세력과 연계된 마약 밀수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사우디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따라 한때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유예했으나, 2022년 11월 이를 재개했다.사우디는 중국과 이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다. AFP통신은 사우디의 사형 집행이 2022년 170건에서 지난해 최소 338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처형된 사형수 가운데 외국인이 129명, 마약사범이 177명이라고 전했다.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2022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살인 사건이나 개인이 여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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