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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8 23:41 조회 42회 댓글 0건본문
대구지검은 선거운동 기간에 호별 방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앞서 경산경찰서는 지난 6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교육부가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대학과 협력해 의과대학 6년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 논란이 일자 “모든 대학에 (5년제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과 협력해 학생이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단축한 기간에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점을 취득하면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심 기획관은 “모든 대학이 강압적,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학의 역량, 여건, 학생 복귀 규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심 기획관은 교육과정 5년 단축을 원하는 대학이 많았는지를 묻는 말에 “의대는 6년치 타이트한 교육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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