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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8일 만이다.안 위원장은 ‘12·3 계엄 선포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권위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인권위의 성명문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거나,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관련 입장도 포함되지 않았다.안 위원장은 성명문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조속한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엄 선포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이 내용은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지도부’ 해체 주장이 터져나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직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친한동훈(친한)계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의원들이 본인 스스로의 양심과 소신에 의해서 투표를 했는데 당대표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한 대표는 사퇴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찬성 투표를 한 사람들은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냐. 우리 당에는 그런 행위(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만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냐”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임이자·김정재·조은희·유영하·이양수·권영진·김미애 등 다수의 의원이 당지도가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지도부’인 박정하 대표비서실장과 장동혁 수석최고위원도 의총에서 탄핵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사퇴할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 총리, 국회 질의서 ‘자인’회의 기록·부서·국회 통고헌법상 요건 모두 못 갖춰대통령실 ‘계엄 안건’ 비공개회의 발언 요지도 “없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 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 요건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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