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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마사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교착상태의 원인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주길 바란다. 정부도 연금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연금개혁 방안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연금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비...
[주간경향] “지금은 정부가 공공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서울역 쪽방촌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윤용주씨는 불길한 예감을 말했다. 그의 예감은 그리 틀리지 않는다. 지난 2월 5일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이하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지 만 4년이 됐다. 2021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발표한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 부문이 주도해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쪽방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쪽방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125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러모로 놀라운 구상이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민간 주도로 사업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고, 세입자의 퇴거를 동반했다. 반면 이 사업은 쪽방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공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의 일대 변화로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창대했던 계획과 달리 사업은 한 발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면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시민·정파와 손잡고 ‘반내란 연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이 대표 말대로 지금은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의 내란 선동에 호응하는 극우 세력이 발호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당마저 이들의 영향권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주류 보수정당마저 윤석열 내란과 극우 준동에 선 긋지 못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 헌정질서를 떠받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에 균열이 생겼고, 민주공화정의 가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뜻한다.우리 사회 제1 과제는 내란 극복이다.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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