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정보 [사설]이 대통령과 여야 ‘무의제 오찬’, 정치 복원·민생 우선 길 찾길 > 공지사항

폰테크정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식 후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한 뒤 18일만에 원내 1·2당 지도부를 초청해 국정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당초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번 회동을 다음달 초에 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 대통령이 “미룰 이유 없다”며 일정을 당길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회동 의제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를 소개하고, 국정 과제와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 지도부와 기탄없이 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대내외 상황은 엄중하다. 미국발 관세 등 통상 압력으로 경제에 적신호가 켜져 있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은 먹고사는 걱정이 어느 때보다 크다. 국익과 민생에는 여·야·정이 따로 있을 수 없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당장 지난 19일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한 3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 대책이 제시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첫 조각과 순조로운 국정 출발을 위해 낮은 자세로 도움을 청하고, 야당은 할 말은 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엔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정치 본연의 역할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이번 회동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진 여야 대결 정치를 대화·협력의 정치로 복원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웬만한 법안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일방 독주로 여야 관계가 악화되면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일리 있는 얘기라면 국정 운영에 참고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도 막무가내식 국정 발목잡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에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여·야·정이 구동존이의 자세로 이번 회동에 임하길 바란다.
“지금부터 사체 훼손 과정을 재연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살해당하던 순간을 직접 연기했다.
“가해자는 사망한 채 쓰러져있는 제 딸의 머리카락을 잡고 일으켜 세워,” 그가 셔츠의 깃을 헤치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왼쪽, 오른쪽 목 부위에 지름 5㎝ 크기의 원을 그렸다. 그는 펜으로 원 안을 쿡쿡 찌르며 “이렇게 계속 찌릅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 대해 유족 측이 살인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지적하며 사체손괴 혐의로도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제 딸이 살해당하고 사체 훼손까지 당했지만 (최씨는) 살인죄로만 기소됐다”며 “많은 법의학자와 부검전문의들이 사체 훼손을 지적했지만 검찰은 이런 의견을 무시한 채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최씨에 1심보다 4년 늘어난 30년형을 선고했다.
유족은 최씨의 2차 공격이 살해와 관계없는 시체 훼손 행위였다고 밝혔다. A씨는 “(최씨는) 이미 숨이 멎어서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이는 오로지 자신의 왜곡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시체를 흉기로 유린한 것”이라며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최씨의 행위를 살인으로 축소할 게 아니라,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까지 찾아가 사체손괴 혐의에 대해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말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간곡히 요청하기 위해 재연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현장이 폐쇄회로(CC)TV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사각지대였는데 어떻게 재연을 준비했냐는 질문에 A씨는 “수사 관련 서류를 10권 넘게 봤다. 정확한 사건 타임라인이 내 머리 속에 다 각인됐다”고 답했다.
최씨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딸의 사망 이후 유족의 삶은 무너져내렸다고 했다. A씨는 10㎏ 넘게 살이 빠졌다. 딸의 처참한 모습이 생각나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많아서다. 그는 “출근길에 안아주며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하던 보물 같은 딸이었다”며 “매일 납골당에 들러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딸의 방은 아직 치우지 못했다. 아버지의 휴대전화 뒷면에는 딸의 증명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A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벌탄원서를 써주고 계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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