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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헌법·형법학자들은 박 처장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 문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검토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어떤 국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전국 의과대학 지원자 수가 1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인 양성 체계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로 전환된 2022학년도 이래 최대 규모다. 의대 모집정원 증원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지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5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 지원자 수를 분석해보니 1만51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421명(29.9%)이 증가한 수치다. 최근 6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지원자 수는 2020학년도 이래 최다이고, 1만명대를 돌파한 것도 처음이다.권역별로 보면 충청권 의대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762명(44%) 늘었다. 대구·경북은 502명(37.6%), 부산·울산·경남 376명(27.5%), 강원권 349명(58.4%), 호남권 192명(26%), 경인권 130명(18.3%), 제주권 55명(50%), 서울은 55명(3.6%) 늘었다.비수도권 의대 27곳 중 정시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한 21곳에...
중국 정부는 미국 군수기업 28곳을 대상으로 자국 기업이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제너럴다이내믹스와 L3해리스, 보잉 방산우주보안(BDS·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산부문, 인터코스탈일렉트로닉스, 시스템스터디스&시뮬레이션, 퍼시픽림 디펜스 등 제재 대상 기업인 미국 소재 28개사 명단을 공개했다.상무부는 “해당 28개 미국 법인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출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수출 사업자는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중국의 제재 조치는 이날부터 정식 시행된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수출 제한 대상인 이중용도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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