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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반도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중 화학물질 상품명·월 취급량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장 내 유해인자 노출 수준·관리 실태를 알 수 있는 문서다.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는 지난달 28일 서울반도체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20일 최종 확정됐다.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는 2020년 2월 서울반도체의 2015~2019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 뒤 그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보고서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 의견을 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며 반올림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현충일에 서울역 앞 길거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잠자는 중 칼에 찔렸고 방어를 못 하는 상황에서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공개된 장소에서 살인 행위가 일어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며 “예방적 관점에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이 살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 증상이 범행에 연결되지 않기 위해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석방돼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통해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A씨는 지난 6월6일 서울역 인근에서 60대 노숙인 B씨를 미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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