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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전북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이 상생발전과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를 본격 추진한다. 특별지자체는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북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지자체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동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2022년 1월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체장도 3개 시·군이 차례대로 맡으며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한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대구·경북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는 차이가 있다.이번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새만금 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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