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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06 16:50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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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연초부터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산림당국은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매우 적었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연초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5일 산림청 실시간산불정보를 보면 지난 4일까지 올 들어 나흘 동안에만 전국에서 모두 2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강원 삼척시에서 산불이 발생해 3시간여만에 진화되는 등 4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전날에는 전국적으로 8건의 산불이 잇따랐다.연초 잦은 산불의 원인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꼽힌다. 지난달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로 평년의 22.7%에 그쳤다. 이달 들어서도 강원·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낮음·다소높음·높음·매우높음’ 4단계로 구분하는 산불위험지수가 이번달 ‘높음’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건...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이 2일 공식 취임했다. 두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두 달 넘게 비어있던 재판관 3인 자리 중 두 자리가 채워졌다. 조·정 재판관과 함께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62·29기)는 임명이 보류돼 ‘9인 체제’는 완성하지 못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조·정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2030년 12월31일까지다.두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여러 사건이 헌재에 산적한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악성 게시글 86건을 확인, 추적·수사에 나섰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5일 무안공항 2층에서 브리핑을 갖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악성글 86건을 전국 각 시·도 경찰들이 인지해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보다 수위가 약한 또다른 악성글 263건은 삭제·차단했다.전남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참사 당일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이버상 악성 글 게시행위에 대해 대응중이다. 악성글 작성자를 실제 검거하기도 했다.앞서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전남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지난 4일 오후 모욕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시에 있는 자택에서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성 글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했다.A씨는 게시글 1건에 대해선 인정을 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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