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가족 잃은 고통, 국가가 배상하라”···법원 판단, 그때그때 달랐다 > 공지사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피해자 가족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들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최근 법원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족의 고통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근 수년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과거사 배상 문제에 대한 일관된 법리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임 목사 유족들 권리 소멸됐다”…5달 전엔 정반대 판결도 있었다임 목사의 유족들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와 ‘순교자 임기윤 목사 국가배상 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통상 협의를 위해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철폐와 자동차 관세 해결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24일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 미 재무부 청사에서 재무 및 통상 담당 장관 간 2+2 협의를 진행한다. 한국 정부는 무역 불균형, 조선, 에너지 협력 등 3대 의제에 집중하며 관세 유예·면제를 끌어내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외에 안보 사안까지 포괄 타결하는 ‘원스톱쇼핑’을 기본 접근으로 내건 만큼 한국이 전방위적 압박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지금 상호관세 부과가 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대미 교역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세종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도시로 출발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반쪽짜리 기능만으로는 본질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서울과 세종 간 정치·행정의 이원화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구조적으로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서울·세종과의 거리 이격으로 행정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고 막대한 예산 낭비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악수(惡手)”라며 “해수부가 이전되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 측면에서 실익보다 손실이 더 크며 명분과 실리 모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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