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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ʵ�ܿ����ķ���Դϴ�. “저는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듯한 이 영상이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고 있다. 전날 ‘촛불행동’ SNS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이 영상은 ‘대통령담와 재구성’이란 제목으로 “윤석열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라는 글과 영상으로 시작된다.이 영상은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이 했던 대국민담화문 발표 장면을 편집해 재구성한 ‘짜깁기’ 풍자 영상이다. 영상은 담화 발언을 짜 맞춰 “저는 오늘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다” “저는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저의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고 윤 대통령이 말하는 듯하게 편집한 것이었다. 제목도 ‘대국민 담화’를 ‘담이 온다’는 뜻의 ‘담와’라고 명명해 풍자했다.이 영상은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
지난 2년간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단체와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상화됐다”고 비판해왔다. 정부를 비판하는 각종 목소리를 강제수사로 틀어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압수수색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지경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지난 11일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으나 7시간째 경호처와 대치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지난 9월 아침 그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집으로 들이닥쳤던 압수수색과는 판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냉장고까지 뒤졌다. 하지만 경찰은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 앞에선 7시간 대치 끝에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받아 떠났다. 지씨는 “대통령실이 군사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내가 당한 압수수색과는 천지 차이였다”며 “공권력이 참 불공정하다고 느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대표 아들 조원씨에 대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조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조 대표 부탁에 따라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 최 전 의원은 이후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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