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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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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1 01:0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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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1·2심은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판결을 규탄한다”고 했다.
미국의 명문 공립대인 버지니아대 총장이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이어지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하버드대 등 명문 사립대를 타깃으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공립대학들로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로이터동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대 제임스 E. 라이언 총장은 최근 법인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라이언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저항하는 것이 학생과 교수진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연방정부와 맞서 싸운다면 “일자리를 잃게 될 직원들과 연구비를 받지 못하게 될 연구자들, 장학금을 못 받게 되거나 비자문제를 겪을 많은 학생에게 만용일 뿐 아니라 이기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썼다.
지난 17일 연방 법무부는 버지니아대 이사회에 DEI 폐기를 압박하는 경고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법인 이사 일부는 라이언 총장이 사임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 있는 이 학교는 미국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이 설립한 주립대학이다. 라이언 총장은 2018년부터 이 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DEI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대학들에 캠퍼스내 반유대주의 및 DEI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해왔다.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전북 익산에 코스트코(COSTCO) 매장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26일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이 최종 확정됐다”며 “오는 8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점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약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7년 설 무렵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취임 3주년 언론브리핑에서 “8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개점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며 “단순한 유통시설 유치를 넘어 익산이 광역경제권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왕궁면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익산점은 전체면적 3만7000㎡, 총사업비 8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국내에 20개 매장을 운영 중인 코스트코가 호남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코스트코 코리아와 익산 왕궁물류단지㈜는 2021년 조건부 입점 계약을 체결했으나, 행정 절차 지연과 부지 조성 문제로 2023년 1월 계약이 해지됐다. 무산 위기 속에서 익산시는 투자유치 보조금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재협상을 통해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며 사업을 재가동했다.
시는 개점 이후 연간 수백만 명의 광역 방문객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년·중장년층 대상의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및 산업 활성화, 지역 기업과의 협업 확대 등 다양한 파급 효과도 나올 전망이다.
정 시장은 “코스트코 입점은 익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고,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기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고급스러운 외관과 200명 규모의 하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1호 공공웨딩홀 ‘피움서울(FIUM SEOUL)’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피움서울은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내 국제회의장을 전면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공공에서 예식장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한 것은 이곳이 처음이다.
교통접근성도 좋다. 동작구 대방역(1호선·신림선)에서 도보 3분 거리며, 수용가능한 차량 대수도 100대에 달한다.
공공웨딩홀인 만큼 대관료도 무료다. 예약은 내년 예식까지 받는다. 예비부부 또는 예비부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서울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자에 해당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예비부부 중 예식 당일까지 서울시민일 경우 비품비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움서울은 젊은 예비부부들의 결혼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해 최신 음향·조명 시스템, 대형 LED 스크린 등 인테리어와 시설을 갖췄다.
예식장 로비는 고급스러운 리셉션 공간으로 바꾸고, 신부대기실과 VIP 대기실도 별도로 마련했다. 도시락 등 케이터링이 가능한 준비 공간도 갖춰 다양한 방식의 실속형 예식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영유아 동반 하객들들은 ‘피움서울’ 옆 건물인 서울가족플라자의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에 아이를 맡기고 결혼식에 참석할 수도 있다. 단 키즈카페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만큼, 홈페이지(icare.seoul.go.kr)에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피움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은 예비부부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홈페이지와 상담전화(1899-2154)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울여성플라자 피움서울 개관을 기념해 무료 예식 지원 이벤트도 한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중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두 쌍을 추첨으로 선정해 예식을 지원한다.
선정된 부부는 8월 23일 두 차례(오전 11시·오후 3시) 예식을 하고, 대관비와 300만원 규모의 메이크업, 드레스, 꽃장식 등의 비용 일체를 무료로 지원받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하는 피움서울이 시 대표 웨딩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리적이고 실속 있으면서도 개성 있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많은 예비부부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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