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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13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이 나오자 군으로의 의혹 확산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드론) 운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관련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언론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방부는 “(일부에서)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10시50분쯤 공수처가 위치한 경기 과천정부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처 차량은 취재진 등이 대기하고 있던 공수처 건물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진입했다.공수처와 경찰이 구성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과 경호차량 등은 빠른 속도로 청사 입구로 진입했다. 출입구 앞에서 경찰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해 취재진과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경호차량이 순식간에 지나간 탓에 현장에 있던 경찰들도 “들어간 게 맞냐”며 당혹감을 드러냈다.윤 대통령 체포 소식이 알려지며 공수처 인근에서도 경찰 경비가 강화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기동대 경찰들이 청사 인근에 흩어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집회나 소요 등에 대비했다. 곳곳에서 기동 경찰이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고, 한 경찰은 청사 인근 지도를 손에 들고 윤 ...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씨가 공모절차 등을 거쳐 새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별도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야권 성향 인사들이 부당하게 해임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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