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또 소환···‘모해위증 혐의로 기소’에 무게 > 공지사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17일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의 허위진술)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1차 조사 때 해당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관련 내용을 ‘접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등 국회나 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내용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란 문건을 김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박 대령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해당 문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해당 문건을 수령했다고 진술했다. 해병대수사단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국방부를 비롯한 상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의 혐의자를 변경하려 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이)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등이란 대목도 있다.
그간 김 전 사령관은 이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박 전 대령으로부터 문건 내용과 유사한 구두 보고만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 전 사령관이 해당 문건을 받았음에도 ‘BH’가 언급된 만큼 대통령실과 관련한 부분들을 은폐하려고 위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김 전 사령관 2차 조사에서 모해위증 혐의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물은 뒤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들에 대한 입장, 관련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VIP 격노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김 전 사령관의 입장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전 조사에서 해병대수사단원들이 수사기관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관해 진술한 것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이에 대해 들은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가장교차로 인근 10m 높이충남 최대 130㎜ 물폭탄중부 곳곳 침수·도로 통제
18일까지 폭우 지속 예보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린 16일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 오산시에서는 도로 옆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약 10m 높이의 옹벽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주행 중이던 차량 한 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8)가 숨진 채 발견됐다. 매몰된 차량에는 A씨 외엔 탑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차량을 뒤 따르던 차량 1대는 파손됐다.
앞서 이날 오후 4시쯤 이 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 지름 수십㎝ 규모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했다. 오산시는 수원 방향 2개 차로 중 2차로 곳곳에서 도로가 일부 내려앉은 것을 확인하고 300m 구간 전 차로를 통제했다.
매몰된 차량도 우회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옹벽이 비 영향 등으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인창삼거리에서는 이날 오후 8시6분쯤 버스 뒷바퀴가 포트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추가 붕괴 위험 가능성이 있어 주변 도로가 통제됐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인천에서도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4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공동주택이 침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배수작업을 통해 빗물을 빼냈다.
충남지역에서는 최대 13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이 지역 비 피해 신고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 6건, 주택 침수 3건, 나무 쓰러짐 등 기타 피해 18건 등이다. 충남도는 침수 우려가 큰 하천변 8곳, 둔치주차장 7곳, 산책로 11곳, 지하차도 1곳 등 모두 36곳의 출입을 통제했다.
서울시는 앞서 오후 5시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 출입을 통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인천 백령도와 전북 군산 어청도 등 여객선 7척과 제주발 항공기 2편이 호우로 결항됐다.
이날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 북부 서해안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가량의 강한 비가 내렸다. 오후 5시 기준 백령도에는 68.1㎜가 내려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시간당 30~50㎜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강원도와 남부지방에도 18일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대전시청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지사와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전달됐다.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논의해 온 법률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해 7편으로 구성된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특별법 최종안은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1편 총칙과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운영, 3편 자치권의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이다.
4·5편은 특별시 관련 특례로 구성됐다. 행정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인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과 국가전략 산업 진흥, 시민행복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담겼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7개월여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시군구 주민의 의견을 받아 법률안을 완성했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대전과 충남의 미래, 지방정부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은 일부 희생이 필요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인 만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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