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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았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000억원 삭감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이어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29.8%), 전남(26.9%), 경남(39.2%), 강원(28.9%), 전북(27.3%)은 재...
올해 소비시장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키워드로 생존(Survival), 차세대(Next), 인공지능(AI), K컬처, 불황형 소비(Economical consumption)가 꼽혔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7일 발간한 ‘2025 유통산업 백서’에서 푸른 뱀의 해인 올해 소비시장 5대 키워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N.A.K.E’를 제시했다.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고조에 생존(Survival)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만큼 유통 기업은 차세대(Next)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AI와 K컬처에서 성장 돌파구를 찾고, 가격을 중시하는 불황형 소비(Economical consumption)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백서에 따르면 우선 한정된 소비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시장 내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소매시장 성장률은 2021년 7.5%를 정점으로 2023년 3.1%, 지난해 0.8%로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탄핵 심판 불공정’ 주장에 관한 질문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헌재가 설립 취지까지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된 문제 제기가 ‘헌재 흔들기’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의원들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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